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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동향

...[저작권 사례 3]
글자 디자인인 ‘폰트’도 저작권 분쟁이 살벌합니다. ‘글자 디자인’은 대법원에서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는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폰트 프로그램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는 컴퓨터에 폰트 프로그램이 ‘복제(설치)되었는지’가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폰트가 사용된 상세페이지나 홈페이지 등의 결과물까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 ‘유료 폰트가 사용된 화면’을 상세페이지에 ‘화면 캡쳐’한 쇼핑몰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알린 업체에게 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습니다. 컴퓨터에 폰트 프로그램이 복제(설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핑몰 운영자에게 필수인 포토샵 프로그램도 폰트와 동일합니다. 해당 정품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된 여부가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입니다. 간혹 교육용 정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번호가 있는 쇼핑몰 운영자가 사용하다 적발되면 정품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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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내용보기-> http://saedu.naver.com/edu/txt/read.nhn?seq=163&page=1&order=latest&catg=&bizCa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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