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특성화ㆍ다기능화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전국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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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는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전국 확대 대비 공청회’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됐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전국 확대 대비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ㆍ다기능화 시범운영사업’의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사업’은 지난 3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대전 중구, 전남 담양군 등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획일적 운영에 따른 기능 중복과 지역간 시설인프라 불균형 최소화를 위해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차원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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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특성화 시범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특성화 시범사업’추진결과를 발표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같은 지역에서 2개의 사회복지관을 통해 대상별 특성화를 추진한 결과, 특정대상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서비스 품질 제고는 물론 서비스 불균형 해소에도 큰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교수는 또 “같은 지역 내 다수의 사회복지관에서 유사한 사업을 전문화(특성화) 했을 경우도 이용자 중심의 공급구조가 형성되고 서비스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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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능 시범사업’추진결과를 발표한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다기능 시범사업’추진결과를 발표한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시설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ㆍ어촌지역의 대상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새롭게 발견한 지역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네크위킹 한다면 획기적인 모델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제도 확대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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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도 확대 자체는 환영하지만, 철저한 사전 검증를 요청했다. |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즘 사회복지시설의 편포 현상은 지역의 불균형적 복지수준 성장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과거 장기적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복지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세분화됨으로써 업무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교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성과 종합성을 강화해야”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전문화와 다기능화 전략은 매우 적절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수는 “다만 실효성 있는 전문화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간의 소통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계획 수립, 역할 분담, 서비스의 협력과 의뢰체계 마련, 서비스 표준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비효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세밀한 점검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애인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가한 장애란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정책위원장도 “이번 사업이 복지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복지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질 저하와 기관의 정체성 혼란 문제 등은 제도 확대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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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장을 가득 메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결과발표와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특성화사업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실재 인구학적 특성이 지역별로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복지관의 서비스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인하여 개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성화하는 경우는 비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200여명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다기능화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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